“기성 정당과 다르네” 日서 ‘풀뿌리 정당’ 바람

입력 : 2010-10-01 21:52:37ㅣ수정 : 2010-10-01 21:52:38

ㆍ오사카·나고야 잇단 창당 내년 지방선거 돌풍 예상
ㆍ이와테현·교토 정당들도 지역 맞춤형 정책 만들기

“더 이상 중앙정당들의 하청인 노릇만 할 수는 없다.”

자민당과 민주당 등 기성 정당들이 장악해온 일본 지방자치단체들에서 새로 결성된 지역정당들이 부상하고 있다. 특히 지난 4월 오사카와 나고야의 현직 시장·지사가 창당한 ‘풀뿌리 정당’들이 내년 봄 실시될 통일지방선거의 돌풍의 핵으로 떠오르고 있다. 지역 정치인들이 이와테현과 교토에서 창당한 토종 정당들도 주민들과 함께 만드는 ‘지역 맞춤형 정책’을 고민하며 다가오는 지방선거를 준비하고 있다.

1일 아사히신문 등에 따르면 나고야에서는 시의회 해산을 위한 주민서명이 목표 규모를 넘겼다. 지난 4월 ‘감세일본’을 창당한 후 주민세 감세와 의회 개혁을 주장해온 가와무라 다카시 시장(61)과 지지단체들이 개혁의 걸림돌로 등장한 시의회를 상대로 벌인 서명운동이다. 

가와무라 시장을 지지하는 단체들이 모여 만든 ‘네트워크 가와무라 시장(네트워크)’은 나고야 시의회 해산청구 서명에서 목표인 43만4000명을 초과 달성했다고 30일 밝혔다. 네트워크가 시의회 해산을 청구하게 된 것은 가와무라 시장이 지난해 선거 당시 공약으로 내걸었던 주민세 10% 감세, 의원수 절반 감축, 의원 보수 절반 삭감 등에 대한 조례안을 기성 중앙정당 출신 의원들로 구성된 시의회가 연거푸 부결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선관위 검토 결과 유효 서명인 수가 나고야 유권자의 5분의 1인 36만5795명을 넘으면 내년 1월 의회 해산 여부를 묻는 주민투표가 실시되며, 찬성이 절반(92만여명)을 넘으면 의회는 자동 해산된다. 가와무라 시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로써 리콜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며 시의회 해산에 대한 자신감을 드러냈다.

오사카에서는 하시모토 도오루 지사(40)가 지난 4월 행정개혁을 목표로 내걸고 창당한 ‘오사카유신회’가 인기를 얻고 있다. 오사카유신회는 오사카부 소속 11개시를 20개의 특별구로 통폐합, 현재 일본의 광역 행정구역 ‘도도부현’ 중 부(府)에 머물고 있는 오사카부를 도쿄도와 같은 도(都)로 격상하는 행정구역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또 감세일본당과 마찬가지로 지방의원 수를 89명에서 45명으로 줄이고, 의원 보수를 30% 삭감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지난 5월 실시된 오사카 시의회 보궐선거에서 주민들은 오사카유신회에 압도적인 지지를 보냈다. 당시 후쿠시마 선거구 보궐선거에서 오사카유신회 후보는 8491표를 얻어 2위인 공산당 후보를 3620표 차로 따돌리고 당선됐다. 감세일본당과 오사카유신회 모두 내년 봄 실시될 예정인 통일지방선거에서 유리한 위치를 선점한 셈이다.

지방의원 등 풀뿌리 정치인들이 모여 만든 정당들도 후보자 결정 및 정책까지 주민들과 함께 만들어 나가는 방식으로 기성 정당과의 차별성을 드러내고 있다. 전 교토 도의회 의원 무라야마 쇼에이(32) 등이 지난 8월 말 창당한 교토당은 내년 지방선거에서 의안 제출이 가능한 6석 획득을 목표로 선거구마다 후보자를 공모하고 있다. 

무라야마는 창당 기자회견에서 “중앙정당 4곳에 장악된 (교토도의) 정치는 미니 국회일 뿐”이라면서 “지방분권시대에 새로운 지방의 모습을 찾는, 지방의 독자적인 시점을 가진 조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교토당은 주민 설문조사와 의견 공모를 통해 당의 정책을 다듬어 나갈 계획이다.

이와테현에서 지난 6월 결성된 ‘지역정당 이와테’에는 이와테 현의회 다카하시 히로유키 의원(36)을 비롯한 현의원 5명과 시의원 1명 등 지방의원 20여명이 참가했다. 

이들은 주민조직 확충과 지역의료·교육기관의 충실화 등을 기본정책으로 내걸고 있다. 이들 지역정당은 일본 정당선거법의 정당 요건인 국회의원 5인 이상 및 전국선거 2% 이상 득표를 충족하지 못해 법적인 정당으로 인정받지는 못한다. 하지만 정치단체 자격으로 정치자금을 합법적으로 모으는 것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