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단체 “뉴타운 대형·소형·임대 3·3·4 비율로” 2008.5.6.

시민·사회단체 “뉴타운 대형·소형·임대 3·3·4 비율로”

 김기범·심혜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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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08-05-06 18:03:14ㅣ수정 : 2008-05-06 18:03:16

“뉴타운 추가 지정을 중단하고, 기존 뉴타운도 수정·보완하라.”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참여연대 등 대표적인 시민·사회단체들이 ‘뉴타운 바로잡기’에 나섰다. 

민변,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6일 서울시에 전달하기 위해 마련한 ‘뉴타운 정책 의견서’를 공개했다. 이들은 7일 서울 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의견서를 서울시에 전달할 계획이다. 이들은 “뉴타운 사업으로 인해 서민들의 주거 안정과 주거 복지가 위협받고 있기 때문에 의견서를 전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의견서에는 크게 5가지 요구안이 담겨 있다. 

이들은 “뉴타운 추가 지정을 중단하고, 기존에 뉴타운으로 지정돼 개발이 추진 중인 곳도 단계적·순차적 개발로 사업 속도를 조절해야 한다”며 “3차 뉴타운까지 모두 인가를 받아 이주가 시작되면 10만가구 이상의 이주 수요가 발생해 전셋값·집값 대란이 확대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이명박 대통령이 서울시장 시절 강남을 대체하는 고급 도시를 건설하겠다는 사업 방향을 잡았을 때부터 대부분의 원주민들이 쫓겨나는 것은 예견된 일이었다”며 “뉴타운 사업의 본래 목표인 ‘원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에 부합하도록 사업 내용을 재정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중대형·중소형·임대 아파트의 비율을 3대 3대 4로 조정해 소형·임대 아파트 비율을 늘리고 소득 수준에 따른 임대료 차등부과제를 실시해 저소득층 세입자의 임대아파트 입주를 보장할 것” 등을 제시했다.

한나라당의 서울시에 대한 뉴타운 추가 지정 압력에 대해서는 “‘오로지 표를 얻기 위한 목적의 무분별한 공약으로 서울을 집값 상승과 서민 주거 불안정의 악순환으로 몰아넣었다”며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한 부당한 압박을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에 대해서도 “총선 때 애매한 태도를 취한 잘못이 있는 만큼 집권 여당의 부당한 압박을 이겨내고 뉴타운 사업 정상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시민단체들은 이밖에 “뉴타운 사업으로 주변 집값이 상승하지 않도록 민간의 분양가 상한제 적용 정책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과 “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경우 공영 개발을 선택하게 해 개발이익을 환수할 것” 등을 요구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오 시장과 서울 지역 한나라당 당협위원장들은 첫 당정협의회를 열고 “강남·북 균형발전과 강북 발전 촉진을 위해 재정비 촉진사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서울시 신면호 대변인은 “뉴타운 추가 지정이나 시기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었다”며 “부동산 값 안정과 1·2·3차 뉴타운사업 진행 정도를 종합해서 당정 협의를 통해 검토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