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쪼개고 쪼갠 지분 재개발은 무슨…” 2008.5.14.

“쪼개고 쪼갠 지분 재개발은 무슨…”　

 김기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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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08-05-13 03:02:57ㅣ수정 : 2008-05-13 03:03:02

ㆍ땅값 급등 사업가치 하락…원주민 반발도

뉴타운으로 대박을 바라던 서민들의 바람이 산산조각나고 있다. 

“뉴타운으로 지정되면 번듯한 아파트를 마련할 수 있다” “기존 재개발보다 빨리 추진되고 사업성도 높다”는 등의 환상들이 깨지고 있기 때문이다. 

경향신문이 12일 찾아간 뉴타운 지역 주민들은 구조적으로 사업추진이 될 수 없는 이유들을 제시하며 뉴타운 정책에 불만을 제기했다.

2003년 한남뉴타운지구로 지정된 뒤 5년째 개발기본계획조차 승인을 받지 못한 서울 용산구 보광동 일대에 저층 주택들이 빼곡히 들어서 있다. 우철훈기자

◇땅값 폭등에 지분쪼개기로 사업가치 하락=한남뉴타운은 인근 용산 국제업무지구 개발에 따른 기대 이익이 큰 곳으로 알려진 곳이다. 그러나 현지 주민들과 부동산 업자들은 전혀 다른 의견이었다. 

“20년이 지나도 뉴타운 못 만들어요. 원주민들은 반대하고 있고 건설회사는 이익을 못 보는데 무슨 뉴타운입니까, 어림없지.” 

보광동 ㅅ공인중개사 김영수씨(60)는 “한남뉴타운을 만드는 건 다같이 죽자”는 얘기라고 잘라 말했다. 김씨는 부동산 벽에 걸린 지도를 보여주며 “뉴타운 예정지역은 지분 쪼개기가 너무 심해서 지도가(지번 구분선으로 인해) 새까맣게 변해버렸다”며 “7평, 8평씩 사서 들어온 사람들이 다 분양권 팔고 한 몫 챙기려고 들어온 건데 (정상적인) 재개발을 어떻게 하겠느냐”고 말했다.

심각한 지분 쪼개기는 용적률 문제로 비화됐다. 

용산구청과 주민들은 220~250%의 용적률을 기대하고 있지만 서울시는 “남산 조망권을 해칠 수 없다”며 용적률 완화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가칭 한남뉴타운 통합추진위 신상철 위원장은 “170%로 제한되면 한남뉴타운에서 오히려 3000가구가 줄어들게 되는데 어떻게 사업이 되겠느냐”고 주장했다.

◇주민 반발 거세, 기본계획조차 못 세워= 2003년 뉴타운으로 지정된 중랑구 중화뉴타운은 주민동의를 구하지 못해 4년6개월이 지나도록 기본계획조차 세우지 못하고 있다. 주민들이 뉴타운 조성을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는 주거는 물론 생계가 끊어진다는 것. 중화뉴타운 반대 주민대책위에 따르면 전체 뉴타운 지구 3500여가구 가운데 800가구가 월세 수입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고령의 생계형 임대수입자들이다. 

이들은 보상을 받더라도 월세 보증금을 돌려주고 나면 서울 밖으로 나갈 수밖에 없다. 실제로 중화뉴타운 주변 집값은 3.3㎡당 1000만~2000만원으로 올랐지만, 이들이 보상받는 금액은 공시지가의 120~130%인 700만~800만원 정도에 그쳐 갈 곳이 없는 것이다. 

가재울뉴타운은 낮은 보상가와 높은 조합원 분양가를 반발하는 주민들이소송을 제기해 사업 추진이 장기화될 조짐이다. 

송파구 거여·마천 뉴타운에서도 주민들이 시와 구청이 세운 사업 계획안에 “임대주택·소형평형이 너무 많다”며 반대하고 있다. 이모씨(43·거여동)는 “보상금을 받아도 지금이랑 같은 평수에 살려면 3억원이 넘는 추가부담금을 내야 한다”며 “평수를 줄일까도 생각했지만 다섯 식구가 같이 살기에는 너무 작을까봐 걱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