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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타운 재개발기사 2007~2010

서울시 ‘뉴타운 바로잡기’ 자문위 시동 2008.5.30.

서울시 ‘뉴타운 바로잡기’ 자문위 시동
 김기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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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 ‘뉴타운 바로잡기’가 시작됐다. ‘새 뉴타운 안(案)’은 원주민 재정착률 상향조정, 소형·서민주택 적정량 확보, 주택가격 안정에 중점이 두어져 추진된다. 

서울시는 29일 연 ‘제1차 주거환경 개선정책 자문위원회’에서 뉴타운사업 등에 나타난 문제점을 바로잡기 위해 이 같은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키로 의견이 모아졌다고 밝혔다. 자문위원회에는 서울시 이덕수 균형발전본부장, 세종대 행정학과 변창흠 교수, 참여연대 이윤하 실행위원 등 시 공무원과 도시계획 전문가, 시민단체 대표 18명이 참여했다. 자문위는 주거환경 개선사업 전반에 대해 검토하고 문제점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안을 찾게 된다. 첫 결과물은 연말쯤 나올 전망이다.

자문위는 우선 뉴타운·재개발·재건축사업으로 인한 주택가격 불안정을 해소할 방안을 연구키로 했다. 현재 뉴타운 예정지에서 급속히 사라져가고 있는 소형·서민주택의 멸실을 막고 적정량을 확보하는 방안과 20%에도 못 미치는 낮은 원주민 재정착률을 높일 방법도 모색할 계획이다. 아파트 중심의 획일적인 사업모델을 다양화시킬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서울시는 자문위원회와 별도로 성과분석팀, 부동산 경제분석팀, 주거환경개선팀 등으로 주거환경 개선정책 실무추진단을 구성해 지난 28일 첫 회의를 가졌다고 설명했다. 서울시 문홍선 주택정책과장은 “국토해양부의 주택정책관이 자문위에 포함돼 있고 역시 국토부의 주택정책과장 등이 실무추진단에 들어와 있다”며 “논의 단계부터 국토부와 협의를 하는 만큼 자문위가 만들어내는 성과가 힘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에 앞서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28일 열린 세계외대 미네르바포럼에 참석해 뉴타운 사업 추진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전면 수정해 보완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