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민 내쫓는 뉴타운 손보라” 2008.4.23.

“원주민 내쫓는 뉴타운 손보라”

 김기범기자 holjjak@kyunghyan

• 댓글 0

• ㅣ
• 0
• ㅣ
• 0

입력 : 2008-04-23 18:01:05ㅣ수정 : 2008-04-23 18:01:11

ㆍ참여연대 긴급토론… “재정착률 20%도 안돼”　
ㆍ소형주택 비율 확대·시기 재조정 한목소리

서울시가 추진 중인 1~3차 뉴타운 사업이 전면 재검토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원래 살던 주민들이 돈이 없어 내쫓기고, 중·대형 중심의 주택공급으로 서민층을 외면한 도심 재개발사업에 그치고 있다는 것이다. 

23일 ‘뉴타운 사업 이대로 좋은가’라는 주제로 열린 참여연대 긴급토론회에서는 뉴타운 사업이 추진되면서 일어난 문제점들이 지적됐다.

세종대학교 행정학과 변창흠 교수는 “뉴타운 지구의 원주민 재정착률은 20%에도 못 미친다”며 “세입자의 비율은 높은 반면(표) 세입자들을 새로 조성되는 단지에 수용할 수 있는 대책은 마련돼 있지 않다”고 말했다. 뉴타운 사업의 자문위원을 맡기도 했던 변 교수는 “35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이뤄지는 뉴타운 사업으로 인해 소형주택이 점점 사라지다보니 강북지역의 주택가격이 오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장영희 선임연구위원은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뉴타운 예정지역의 철거가 시작돼 2010년까지 10만 가구가 철거되는데 세입자와 저소득층을 위한 대책은 임대주택밖에 없다”며 “이대로 가면 원주민들은 이주금만 받고 서울 외곽으로 밀려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현재 뉴타운 지역에 짓게 돼 있는 소형주택의 비율이 20%인데 그 가운데 임대주택을 17% 짓게 되어 있다”며 “결국 원주민들이 선택할 수 있는 소형 주택은 전체의 3%밖에 안 되기 때문에 강북지역 소형 주택가격은 계속 오를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단국대 부동산학과 조명래 교수는 “지금처럼 한나라당의 이념을 반영하는 뉴타운 건설방식은 사회와 정치의 보수화를 촉진할 것”이라며 “뉴타운을 통해 제공할 수 있는 저소득층의 주거복지 실현, 개발의 공공성 구현은 점점 어려워지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나눔과미래 이주원 지역사업국장은 “뉴타운 사업으로 주택공급이 늘어난다는 것도 거짓”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뉴타운 사업을 어떻게 바로잡을지에 대한 대안도 제시됐다. 변 교수는 “저소득층과 세입자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사업 추진 시기를 조정하는 순환식 개발이 필요하다”며 “뉴타운 내 소형주택의 비율을 늘리기 위해 서울시 도시재정비심의위원회가 소형주택 비율을 30%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장 연구위원은 “구청이 뉴타운으로 인해 늘어나는 재산세를 미리 기반시설에 투자하게 해분양가 상승을 막는 방법을 서울시에 제안하고 있다”며 “이밖에도 40~50㎡ 이하의 소형주택을 역모기지와 연계해 저소득층 노인들의 주거를 보장하는 등 다양한 대책을 도입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김남근 민생경제위원장은 “오세훈 시장은 당분간 뉴타운 추가 지정은 없을 것이라는 방침을 바꾸지 말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 김기범기자 holjjak@kyunghya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