伊 대법 “원전 신설 국민투표로 결정”

伊 대법 “원전 신설 국민투표로 결정”

ㆍ베를루스코니 총리 ‘무기한 동결 법안’ 꼼수에 제동

이탈리아 대법원이 원자력발전소 신설 여부를 묻는 국민투표 날짜를 오는 12, 13일로 확정했다. 원전 반대 여론이 높아 국민투표가 성사될 경우 탈원전 20여년 만에 다시 원전을 신설하려던 실비오 베를루스코니 정부의 계획은 무산될 것으로 전망된다.

2일 AFP통신에 따르면 이탈리아 대법원은 최근 원전 건설을 무기한 동결하기로 한 정부 결정과 상관없이 국민투표를 실시하기로 했다. 대법원은 정부 법안 내용만으로는 원전을 완전히 포기한다는 보장이 없고 국민들이 판단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고 이탈리아 안사(ANSA) 통신이 보도했다. 

이탈리아 야당과 반핵단체들은 원전 신설을 무기한 동결하는 법안을 만들어 국민투표를 우회하려고 했던 베를루스코니 총리의 꼼수에 대법원이 제동을 건 것이라며 환영하고 있다.

국민투표는 투표율이 50%를 넘으면 성사된다. 이탈리아 정부는 2008년부터 원전을 신설하는 계획을 추진해왔으나 일본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 이후 여론이 반대 쪽으로 기울자 시간을 벌기 위해 원전 건설을 일단 무기한 동결하는 법안을 지난달 상·하원에서 통과시켰다. 원전 반대 여론이 압도적으로 높은 상황에서 국민투표를 실시할 경우 원전을 완전히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최대 야당인 민주당 당수 피에르 루이기 베르사니는 “정부의 더러운 술책이 만천하에 드러났다”고 말했다.

이탈리아는 옛 소련의 체르노빌 원전 사고 발생 이듬해인 1987년 국민투표를 통해 이탈리아 내 원전 4기를 모두 폐쇄했다. 그러나 베를루스코니 총리는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원유 및 천연가스의 비율을 낮춘다는 명목으로 2014년에 새로 원자로 4기를 건설하고, 2030년까지 전체 전력 생산량의 25%를 원전에서 충당하는 계획을 추진해왔다.

한편 이번 국민투표에서 이탈리아인들은 총리를 포함한 내각 각료들에게 최대 18개월 동안 재판에 출석하지 않도록 특권을 주고 있는 면책법안의 존폐 여부에 대한 투표도 실시하게 된다.

<김기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