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들 “문예위에 통장 사본 못내겠다”

ㆍ“잠재적 범죄자 취급” 반발
ㆍ작가회의 등 조직적 거부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민간보조금을 지원받은 예술인들에게 4년간의 통장내역을 제출토록 요구(경향신문 7월17일자 1면 보도)한 데 대해 문화예술단체들이 조직적으로 거부하기로 했다. 

한국작가회의는 통장 내역 등의 제출을 거부하는 공문을 문화예술위에 보내기로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앞서 문화예술위는 문예단체 및 개인에게 전자우편을 보내 ‘민간보조금 지원 관련 자체 점검’을 위해 통장 사본 1부와 영수증 사본 1부 등의 자료를 지난 16일까지 제출토록 요구, 예술인들에 대한 ‘길들이기’ 논란이 제기됐다. 

작가회의는 문화예술위가 통장 등의 자료를 요구한 2006~2009년 보조금지원 사업의 성과보고서를 이상 없이 제출했고, 당시 미비점을 지적받은 것도 없어 이번 문화예술위 요구에 응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작가회의 김근 사무처장은 “문화부 등이 문화예술위를 감사하면서 미비한 점을 지적하면 해당 건에 대해 자료를 보충해 줄 수 있지만, 무작정 자료를 다 내라는 것은 예술단체들을 잠재적인 범죄자로 생각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며 “통장 내역 제출 시기도 2006년까지 소급 적용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작가회의는 ‘버마를 생각하는 작가모임’ 등 연대 의사를 밝혀온 단체 및 개인들과 함께 문화예술위의 요구를 거부하는 연대 성명도 준비하고 있다. 자료 제출의 실효성 논란도 계속되고 있다. 

한 문예단체 관계자는 “성과보고서를 통해 검증받으면서 영수증 원본을 모두 제출했다”며 “지금은 제출할 자료 자체를 갖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문화예술위도 단체들에 보낸 e메일에서 “통장 내역과 영수증을 단체에서 맞추어 달라. 통장 사본을 받아도 위원회에서 지출 내역과 영수증을 맞추기란 어렵다”고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화부는 올해 초 ‘촛불시위 불참 확인서’ 요구에 이어 또다시 예술인 길들이기 논란이 일자 “(기금 사용은) 투명해야 하고 확실한 정산이 이뤄져야 하며 정부는 감시할 의무가 있다”며 예술인 길들이기 의혹을 부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