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재개발 부동산 평균 4배↑… 원주민 재정착 어렵다” 2008.7.8.

경실련 “재개발 부동산 평균 4배↑… 원주민 재정착 어렵다”

 김기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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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08-07-08 17:51:54ㅣ수정 : 2008-07-08 17:51:59

재개발 사업을 하면 재개발지역 내 부동산 가치는 평균 4배 이상 오르지만, 조합원들은 부담해야 할 금액이 너무 많아 원주민들이 재정착하기 어렵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도시개혁센터 남은경 부장은 8일 서울 동숭동 경실련 강당에서 열린 ‘재개발·재건축신고센터 개소 기념토론회’에서 발표한 ‘주택재개발사업 사업비 실태분석’이라는 주제 발표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에 따르면 2003~2006년 관리처분이 승인된 연면적 3만3000㎡(1만평) 이상 서울, 경기 및 3개 광역시의 23개 재개발사업의 개발 전 감정평가액 총액은 9343억원이었다. 그러나 개발이 진행된 뒤의 분양가 총액은 3조9317억원으로 4.21배 늘어났다.

이들 지역에 들어간 사업비를 감리자 모집공고 때 제출된 금액으로 계산하면 평균 사업비는 974억원, 총액은 약 2조1000억원에 달한다. 

남 부장은 “분양가에서 사업비 비율이 평균 55%로 조합원들은 분양가의 절반 이상을 사업비로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즉 자신의 토지를 내놓고도 거액의 추가 부담금을 내야만 재개발 후 아파트 입주가 가능한 셈이다. 

경실련 분석에 따르면 23개 지구의 평균 아파트 분양가인 평당 954만원을 적용할 때 30평형(99㎡) 아파트에 입주하기 위해 부담해야 할 최소 비용은 1억5000여만원으로 추정됐다. 

남 부장은 “조합원도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사업비가 많아 영세한 토지소유자는 재정착하기 어려운 사업구조”라며 “추가부담 없이 새 아파트를 받을 수 있다는 막연한 기대만으로 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재개발사업은 주민의 공사비 부담이 너무 크고 이로 인해 원주민의 주거불안이 심화된다”며 “주민들이 충분한 검토를 한 후 참여하도록 주민참여방안을 확대하는 동시에 공공의 역할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