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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관제 애플” 잇따른 비판 글
ㆍ‘행복4강’은 선거법위반 논란

정부 부처들이 아이폰 앱스토어에서 배포하고 있는 홍보용 애플리케이션(앱)들에 대해 ‘관제 애플’ 논란이 일고 있다.

26일 현재 정부 부처들이 아이폰 앱스토어에 올린 홍보용 앱으로는 4대강살리기추진본부의 ‘행복 4강’, 관세청의 ‘스마트 FTA’, 문화관광체육부의 ‘미니공감’ 등이 있다. 

이 앱들에 대한 아이폰 사용자들의 반응은 차갑다. 앱스토어의 ‘소비자 별점’ 평가에서 아이폰 사용자들은 4대강 앱에 대해 별 한개 반을 매기고 있다. 사용후기에는 “우리나라는 왜 쓸데없는 곳에 돈 낭비하는지 정말 어른들이 미워요” “국민들이 싫어하니까 세뇌 목적으로 만든 것은 아닌지 씁쓸하네요” 등 비판 글이 이어지고 있다.

자유무역협정에 대해 소개하는 ‘스마트FTA’와 정부 부처의 블로그들과 연결되는 ‘미니공감’에 대한 반응도 마찬가지다. 미니공감에 대해 아이폰 사용자들은 별 두개를 매기고 있고, 사용후기에도 “문광부의 일방적 정부정책 미화, 선전 어플입니다”라는 비판 글이 올라 있다. 스마트 FTA는 별점으로 평가를 한 사용자 수가 5명에 불과하다. 4대강 사업의 소개와 사진·동영상 등이 담겨있는 ‘행복 4강’ 앱은 선거법 위반 논란도 일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방선거 기간 4대강 사업에 대한 찬성·반대 활동을 선거법 위반이라고 규정했지만, 정부 부처의 4대강 홍보 애플은 허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선관위는 “아이폰 앱의 경우 유권자가 능동적으로 다운로드를 받아 내용을 봐야 하기 때문에 선거법 위반이 아닌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사실상 4대강 홍보를 통해 선거운동을 하는 것이나 다름없는 데도 방조하는 셈이다. 이 앱은 지방선거 후보등록 열흘 전인 지난 3일부터 앱스토어에서 무료로 배포돼왔다.

2010유권자희망연대 천준호 공동위원장은 “선관위가 정부 정책에 찬성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소극적으로 제재하고 유권자들의 의사표시는 적극적으로 가로막고 고발까지 하는 것은 균형감각과 공정성을 상실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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