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개혁 ‘물꼬’… ‘무바라크 이후’ 논의 급물살

헌법개혁 ‘물꼬’… ‘무바라크 이후’ 논의 급물살

ㆍ이집트 정부·야권 ‘개헌위원회’ 구성 합의
ㆍ무슬림형제단 참여 의미… 美도 전향적
ㆍ일부 야권세력 빠져 ‘낙관’은 아직 일러

오바마, 뒤늦은 깨달음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지난 4일 백악관 아이젠하워 빌딩에서 기자회견을 하면서 이집트 사태에 대해 말하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집트의 권력이양이 즉각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워싱턴 | 로이터연합뉴스

이집트 정부와 주요 야권세력이 ‘헌법개혁위원회’를 구성, 개헌과 권력이양을 위한 대략적인 일정에 합의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이집트 사태가 가닥을 잡아가고 있다. 6일(현지시간)까지 13일째 전국적으로 시위가 벌어지는 가운데 ‘무바라크 이후’에 대한 평화적인 해법을 찾아가고 있는 것이다. 

다만 시위대의 구심점이 없는 데다가 이날 오마르 술레이만 이집트 부통령과 만난 무슬림형제단과 모하메드 엘바라데이 전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 등 범야권 지도자들이 얼마만큼 대중의 지지를 끌어모을지는 미지수다. 또 9월 대선 불출마를 선언했지만, 여전히 권좌를 유지하고 있는 호스니 무바라크 대통령이 기득권 유지를 위해 어떠한 꼼수를 둘지도 불투명한 상태다. 

마그디 라디 이집트 정부 대변인은 “법관들과 정치인들로 구성된 개혁위원회를 3월 첫주 전에 꾸릴 것이며 앞으로 헌법 개정안과 법률 개정안을 연구하는 역할을 맡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고 AFP통신이 전했다. 라디 대변인은 “논의 참가자들이 헌법 개혁을 요구하고, 헌법에 기반한 평화로운 권력이양에 대해 동의하는 성명에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또 무바라크 대통령이 오는 9월 대선에 출마하지 않도록 하고 언론에 대한 탄압도 중지하며 대선 때까지 상황을 관리할 ‘국민위원회’를 설립한다는 합의도 도출됐다. 이날 마련된 성명에는 정치범과 언론 및 통신의 자유 제한 등에 대한 항의를 접수할 기구를 창설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또 이집트 국내 문제에 대한 외세의 개입을 거부하고 약 30년 동안 지속되고 있는 비상사태법을 해제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그러나 성명이 작성된 이날 논의에는 반정부 시위를 함께 이끈 모든 이집트 내 야권세력이 참가한 것은 아니라는 한계점도 있다. 또 합의가 사실이라고 해도 연일 타흐리르 광장에서 시위를 벌이고 있는 이집트인들이 이 같은 합의를 받아들일지는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이날 1954년 이후 불법화된 무슬림형제단과 이집트 정부가 처음으로 공식적인 대화를 나누면서 향후 이집트 정국에서 무슬림형제단의 역할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힐러리 클린턴 미국 국무장관도 이집트 정부가 무슬림형제단과 대화에 나선 것을 지켜보겠다면서 조심스러운 환영을 표했다. 

그러나 무바라크가 하야하기 전에는 정부와 대화하지 않겠다고 했던 무슬림형제단과 엘바라데이 등이 대화 재개로 입장을 바꾼 것에 대해 시위대 내부에서는 정부와 타협하려는 것이 아닌지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다. 또 시위대에 중심이 없다는 점도 향후 정국을 불투명하게 하는 대목이다. 

이런 가운데 야권세력 내부에서는 권력이양 방식을 놓고 과도정부하에서 대선을 치르자는 주장과 새 의회를 구성해 헌법을 개정한 뒤 대선을 치르자는 주장이 맞서고 있다. 야권 내 명망가들로 구성된 ‘현인회의’ 그룹은 술레이만이 이끄는 과도정부하에서 대선을 실시하는 방안을 주장하고 있다. 이 경우 무바라크는 부통령에게 권한을 위임하고 9월 대선 때까지 명목상의 지위를 유지할 수 있게 된다. 

무슬림형제단은 자체적으로 헌법재판소 소장이 권한을 위임받은 후 총선을 요구하도록 하자는 안을 제시한 상태다. 새 총선으로 구성된 의회가 대선의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헌법을 개정한 후에 대선을 실시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김기범 기자 holjjak@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