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내 조선학교 10곳 ‘고교 무상화’ 대상될 듯

일본 내 조선학교 10곳 ‘고교 무상화’ 대상될 듯

 도쿄 | 조홍민 특파원 dury129@kyunghyang.com

• 댓글 0

• ㅣ
• 0
• ㅣ
• 0

입력 : 2010-10-20 22:01:13ㅣ수정 : 2010-10-20 22:01:15

ㆍ“수업내용 대신 교과 등 외형항목으로 판단”

일본 내 조선학교가 조만간 ‘고교 학비 무상화’ 지원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

일본 집권 민주당은 20일 논란이 됐던 조선학교에 대한 고교무상화 지원(경향신문 10월20일자 14면 보도)과 관련, ‘수업 내용을 문제 삼지 않고, 수업시간과 교원수 등 외형적인 항목으로 판단한다’는 문부과학성 전문가 검토위원회의 방침을 인정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문부과학성·내각부문 합동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이에 따라 문부과학성은 조만간 지원 대상 기준을 결정하고, 조선학교 10곳에 대한 기준 충족 여부를 심사해 적용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하지만 조선학교가 ‘교과 과정 등 외형적 항목’에 대해서는 사실상 기준을 충족하고 있어 무상화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조선학교를 지원 대상에 포함시킨다는 결정이 내려질 경우 수업료는 지난 4월분부터 소급해 지급된다.

이날 합동회의에서는 “국가로부터 지급된 돈이 수업료에 사용되는 것을 담보해야 한다” “교육 내용을 문제삼아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기도 했지만 기준 변경요구는 나오지 않았다. 민주당은 다만 당내 일각에서 제기되는 반일 교육에 대한 우려와 수업료 전용 방지등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는 뜻을 다카키 요시아키 문부과학상에게 전달할 계획이다.

일본 정부는 지난 4월부터 고교생 1인당 연간 12만엔(저소득층은 24만엔)의 수업료를 지원하는 ‘고교무상화 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조선학교는 ‘국민 여론’을 빌미로 적용에서 제외했다. 5월부터는 전문가 검토위원회를 설치해 논의를 계속했고, 지난 8월 말 기준을 마련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한 채 조선학교에 대한 무상화 조치는 계속 보류돼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