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이 아니라 인권과 학습권의 문제죠”

도쿄 | 조홍민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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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0-10-19 21:44:51ㅣ수정 : 2010-10-19 21:44:52

ㆍ반대 운동 전개 소노베 학술교육교류협회 사무국장

“단순히 돈 때문이 아닙니다. 인권이 걸린 문제입니다.”

지난 13일 도쿄 참의원회관 1층 회의실에서는 ‘고교 실질 무상화에 있어 조선고교 취급에 관한 토론회’가 열렸다. 지난 2월 일본 정부의 ‘조선학교 무상화 제외’움직임이 나온 이후 벌써 6번째 모임이다.

이날 참석한 학생과 학부모, 일본 시민단체 회원 등 100여명은 “조선학교에 대한 무상화 제외는 학습권과 인권의 침해이며, 이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 자체가 조선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에게 큰 상처를 주는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무상화 제외 반대 운동을 벌여온 소노베 마모루 일본조선학술교육교류협회 사무국장(56)도 “조선학교 실질 무상화 제외는 명백한 민족차별”이라며 “기본적으로 아이들의 인권, 배울 수 있는 권리를 빼앗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일본 정부를 성토했다.

소노베 국장은 이날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히면서 “차별은 당하는 쪽이 아니라 차별하는 쪽의 문제다. 일본 사회가 정말 인권을 보장하는 사회인가”라고 반문했다. 

일본 정부가 문부과학성에서 열 ‘검토회’의 기준만 내놓고 결정을 미루고 있는 데 대해서는 “납치문제 등 국민적 감정과 여론에 대한 우려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국민감정’과 ‘학비 무상화’는 완전히 다른 문제인데도, 정치인들은 이를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있다”며 “이것이 더 큰 문제”라고 강조했다. 또 “일본 정부가 여러가지를 검토한다고 말해 왔는데, 정부 차원에서 검토는 이미 끝났다”며 “결단의 문제이지만 아직 그런 결단이 나오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조선학교 무상화 실시 전망에 대해서는 “민주당은 지난 4월 검토회를 설치하면서 기준만 맞으면 (조선학교에 무상화를) 소급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당장 내일이라도 결정만 하면 바로 실시될 수 있다”며 즉시 적용을 촉구했다.

일본인이면서 조선학교를 위한 운동에 참여하게 된 계기를 물어 보았다. 

소노베 국장은 “민족교육이라는 것은 조선학교뿐 아니라 다른 모든 외국인에 대해서도 보장돼야 하는 문제”라고 말했다. 또 “각각의 민족이 자신의 민족성을 유지하는 것과 관련된 교육은 보장을 받아야 하며, 이는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유감스럽게도 민족교육을 모든 민족에게 보장하는 것이 불가능한 게 일본의 현실”이라고 개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