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타운·재개발 중단” 갈수록 확산

“뉴타운·재개발 중단” 갈수록 확산

 김기범기자 holjja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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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08-12-23 18:16:40ㅣ수정 : 2008-12-23 18:16:41

ㆍ40여개 지역 주민 비대위대표연합 결성ㆍ“쫓겨나는 개발” 행정심판·헌소 내기로

뉴타운·재개발 지역 주민들이 ‘뉴타운과 재개발사업을 즉각 중단하고 주민들을 위한 정책으로 바꿀 것’을 주장하고 나섰다. 주민들은 행정심판, 헌법소원 등 법적 행동에 나설 계획이어서 정부와 지자체의 ‘묻지마식 뉴타운·재개발 정책’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뉴타운·재개발 중단을 촉구하는 전국뉴타운재개발지구 비대위대표연합(이하 비대위대표연합)’은 2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뉴타운 정책을 중단할 것과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는 대책을 제시할 것”을 요구했다. 

비대위대표연합은 뉴타운 및 재개발이 추진되는 지역 주택 소유자들의 전국 모임으로, 현재 서대문구 가재울뉴타운과 성동구 왕십리뉴타운 및 옥수동 재개발구역, 인천 학익동 재개발구역, 파주 문산읍, 천안 오룡동 재개발구역 등 40여개 지역 주민들이 참가하고 있다.

비대위대표연합은 “뉴타운·재개발 지역에서는 세입자들이 주거이전비, 임대주택, 영업손실 보상금 등의 보상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길거리로 내몰리고 있을 뿐 아니라 가옥주들도 높은 분양가를 감당할 수 없어 주거권을 박탈당하고 막대한 경제적 피해를 입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투기성 중대형 고급아파트의 초과 공급을 통해 경기 진작을 유도한다는 뉴타운의 명분은 잘못된 것”이라며 “주민의 주거권과 재산권을 희생시키는 무모하고 무능한 뉴타운 정책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비대위대표연합은 이날 ‘뉴타운 공약을 통해 당선된 정치세력은 뉴타운을 즉각 재검토하고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는 대책을 제시할 것’과 ‘국회에 뉴타운전면재검토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대안을 제시할 것’ 등을 요구했다.

기자회견에 참가한 동작구 흑석뉴타운에 사는 최영국씨는 “32평형인 빌라에 살던 사람이 같은 평형의 아파트로 이주하려면 2억5000만원에서 3억5000만원을 더 내야 하지만 이 같은 추가 분담금에 대해서 재개발조합은 전혀 알려주지 않고 주민들을 속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동대문구 전농뉴타운 지역에 사는 심영길씨는 “시공사 홍보요원들이 주민들에게 ‘같은 평수의 새 아파트를 공짜로 준다’고 속여 재개발조합 총회의 서면결의서를 받아내고, 총회 역시 요식행위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비대위대표연합은 앞으로 전국의 뉴타운·재개발 지역의 주민들을 상대로 ‘뉴타운 중단 요구 서명운동’을 벌이고, 뉴타운·재개발 중지 집단 행정심판과 헌법 소원 등 법적 행동에 나설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