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 몰아내는 강남 재건축 ‘소형’ 8만채 사라져 2008.11.27.

서민 몰아내는 강남 재건축 ‘소형’ 8만채 사라져

 김기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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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08-11-27 00:31:15ㅣ수정 : 2008-11-27 00:31:18

중·대형 평형 위주로 재건축 사업이 계속될 경우 서울 강남지역에서 85㎡ 미만 소형주택8만가구가 사라진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또 정부 발표대로 재건축 용적률이 완화되면 과밀개발로 인해 재건축단지의 주거환경이 악화될 것이라는 지적도 제기됐다.

서울시정개발연구원 권영덕 선임연구위원은 26일 펴낸 ‘대규모 저밀도 아파트 재건축사업의 평가와 개선방안’ 보고서에서 “강남지역에서 재건축사업에 의해 전용면적 40㎡ 안팎의 소형주택 3만2000여가구가 멸실됐고, 앞으로 재건축이 시행될 지구까지 포함하면 모두 8만여가구가 없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권 위원은 “강남지역에서 소형주택이 줄어들고, 가격까지 폭등하면 서민층의 강남 진입은 아예 불가능해진다”며 “또 강북 등 다른 지역 중·상류 계층의 강남 유입으로 다른 지역과의 소득계층 격차가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명박 정부가 법정 한도인 300%까지 완화하려고 하는 재건축단지 용적률에 대해 “300%까지 용적률을 완화하는 것은 사업성을 높일 수 있을지는 몰라도 주거환경은 포기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며 “일정 수준의 주거환경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용적률이 250%를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서울시가 2006년 지역 특성에 따라 재건축용적률을 170~210%로 제한한 것은 높이 평가받을 만하다”며 “일조권 등 주거환경을 고려하면 용적률은 200%를 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 국제적으로도 정설”이라고 말했다. 

그는 최근 입주를 시작한 잠실 지역 재건축 아파트단지의 예를 들며 “용적률이 270~285%에 이르는 경우도 극히 빽빽하고 답답한 느낌을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재건축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권 위원은 “서울시가 소형주택 멸실에 대한 대책 마련을 주택 정책의 중점과제로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 위원은 주택규모별 비율을 현재의 ‘전용면적 60㎡ 이하 20% 이상, 85㎡ 이하 40% 이상, 85㎡ 초과 40% 미만’ 방식에서 소형주택의 비율을 늘려 ‘40㎡ 이하 20% 이상, 60㎡ 이하 20% 이상, 85㎡ 이하 40% 이상, 125㎡ 이하 20% 미만’으로 바꾸는 방법을 제안했다. 또 공공임대주택의 주택규모별 공급비율을 현재의 전용면적 60㎡ 이하 60%, 85㎡ 이하 40%에서 40㎡ 이하 60%, 60㎡ 이하 40%로 조정할 것도 제시했다.

권 의원은 재건축 사업시기에 대해서는 “서울시가 사업시기 조정위원회를 통해 사업시기 조정에는 성공했지만 입주시기 조정에는 실패했다”며 “자치구 및 지구별로 개발총량을 정해 개발 규모를 3000가구 이하가 되도록 설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