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재개발 완화… ‘사실상 뉴타운’ 논란 2008.6.10.

서울시 재개발 완화… ‘사실상 뉴타운’ 논란

 김기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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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08-06-18 02:01:48ㅣ수정 : 2008-06-18 02:01:50

ㆍ20개 추가 지정 효과 조례개정안 추진　
ㆍ시민단체 “한나라 요구 간접해소 의도”

서울시가 확정한 재개발 관련 규제 완화 조례가 뉴타운 20곳을 건설하는 것과 맞먹는 결과를 낳는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참여연대, 주거복지연대 등 주거·시민단체들은 17일 “서울시가 확정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 개정안이 시행되면 재건축지구로 묶여 있는 266곳 712만㎡(216만여평)의 재개발 전환이 가능하고, 도시·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에서 탈락한 90여개 지역 330만㎡(100만평) 대부분도 재개발지역에 포함된다”고 주장했다. 또 “이미 재개발지역으로 지정돼 있는 299곳 1445만㎡(438만여평)를 포함해 모두 2475만㎡(750만여평)가 뉴타운에 버금가는 재개발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2475만㎡는 뉴타운 20곳에 해당되는 넓이다. 

시민단체들은 “오세훈 시장이 ‘당분간 뉴타운 추가 지정은 없다’는 약속을 깨고, 규제 완화를 통해 한나라당 소속 의원들의 뉴타운 추가 지정 요구를 간접적으로 해소하려는 의도가 아니냐”며 반발했다. 또 재개발 규제 완화로 서울 전역에 걸쳐 부동산 가격 폭등 및 투기 우려도 제기된다.

서울시가 확정한 조례 개정안은 4개의 주택재개발구역 지정요건 가운데 노후도(지은 지 20년 이상 된 건물 비율)를 제외한 호수 밀도·접도율·과소필지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면적이 1만㎡ 이상이면서 4개 요건 중 둘 이상을 충족하면 재개발이 가능해진다. 서울시는 또 서울시립대에 용역을 맡겨 도시·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에 뉴타운처럼 기반시설 등을 조성할 수 있는 방안을 담도록 할 방침이다.

부동산정보 사이트인 예스하우스 전영진 대표는 “재개발지역에 기반시설 조성이 가능해지면 뉴타운을 지정하지 않고도 뉴타운을 지정한 것이나 다름없는 효과를 낳게 된다”고 설명했다. 민주노동당 서울시당 뉴타운TFT 정상길 간사는 “오 시장이 올해말까지 뉴타운을 보완하겠다고 하더니 뒤로는 재개발 규제를 완화해 서울 전체를 파헤치는 길을 열어주려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부동산시장 불안도 우려된다. 서울대 지리학과 김용창 교수는 “재개발 규제 완화로 재건축이 추진되던 곳들도 개발 기대심리로 재개발을 추진하게 될 것”이라며 “재개발이 추진된다는 얘기만 나와도 서울 곳곳에서 집값이 폭등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개정 조례안이 확정되면 서울시의 최종 입장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