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연방항소법원 썸네일형 리스트형 ‘월경’ 이민자 위해 물병 놔둔 죄는? ㆍ1심선 “쓰레기 투기 유죄” ㆍ미 연방법원은 무죄 판결 미국의 인도주의적 비정부기구 ‘노모어데스(No More Death)’의 자원봉사자 대니얼 밀리스는 2008년 2월 미 애리조나주와 멕시코 국경 사이 사막지대에 물병을 두고 온 죄로 체포됐다. 당시 밀리스는 이 지역의 국립야생동물보호구역에서 차에 플라스틱 물병들을 싣고 달리다 공무원들에게 적발됐다. 사막에 물병을 두고 오는 것도 제지당했다. 밀리스는 국립야생동물보호구역에 쓰레기를 불법 투기한 혐의로 기소됐고, 법원은 밀리스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미국 정부와 법원은 이들이 이민자들을 위해 두고온 물을 쓰레기라고 여긴 셈이다. 지난 8일 시사주간 타임지에 따르면 미국 내 ‘인도적 불법행위’에 대한 논란은 지난주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제9 연방..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