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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서울시 재개발 기준 완화땐 난개발 우려” 2008.6.20. “서울시 재개발 기준 완화땐 난개발 우려” 김기범기자 댓글 1 ㅣ 0 ㅣ 0 입력 : 2008-06-20 03:20:41ㅣ수정 : 2008-06-20 04:00:18 ㆍ조례 개정안 놓고 시민단체 등 비난 잇따라 서울시가 확정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개정안에 대한 시민단체 및 주택 전문가들의 비난이 이어지고 있다. 참여연대·주거복지연대·주거권실현국민연합 등 20개 주거·시민단체들은 19일 서울시청 앞에서기자회견을 열고 “재개발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의 조례안이 시의회에서 통과될 경우 서울 전역의 난개발이 우려되기 때문에 철회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눔과미래 이주원 지역사업국장은 “도시계획은 서울의 밑그림을 그리는 100년 계획인데 서울시는 도시계획 관련 조례의 개정을 민원 해소용으로 여기고 있다”.. 더보기
“뉴타운 바로잡겠다더니 규제완화 어불성설” 2008.6.19. “뉴타운 바로잡겠다더니 규제완화 어불성설” 김기범·심혜리기자 댓글 1 ㅣ 0 ㅣ 0 입력 : 2008-06-19 04:16:47ㅣ수정 : 2008-06-19 04:43:27 ㆍ서울시 ‘뉴타운급 재개발’ 무엇이 문제인가 “총선서 한나라당이 공약한 곳 많아 수상” 서울시가 확정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 개정안은 재개발 지정요건을 완화함과 동시에 광역개발 개념을 도입한 것이 골자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개정 조례안이 시행될 경우 서울시 곳곳에서 ‘준 뉴타운급 건설’이 가능하다는 견해를 내놓는다. 18일 재개발 규제 완화에 반대하는 주거·시민단체들에 따르면 4·9 총선 당시 4차 뉴타운 추가 지정 공약이 나왔던 지역과 2004년 서울시의 재개발 기본계획에서 탈락했던 지역이 일치하는 경우가 상당수다. 당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