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이전비 집단소송 썸네일형 리스트형 뉴타운 세입자들 이전비 집단訴 낸다 2008.10.28. 뉴타운 세입자들 이전비 집단訴 낸다 김기범기자 댓글 0 ㅣ 0 ㅣ 0 입력 : 2008-10-28 17:54:16ㅣ수정 : 2008-10-28 17:54:23 ㆍ사업시행 인가일 3개월 前 거주…민노 서울시당 보상대상자 모집 뉴타운·재개발 지역 세입자들이 못받은 주거이전비 지급을 요구하는 집단 소송을 추진한다. 민주노동당 서울시당은 주거이전비 지급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하고 쫓겨나는 뉴타운·재개발 지역 세입자들과 함께 주거이전비 지급을 요구하는 집단 소송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민노당은 “국토해양부와 서울시, 해당 구청이 주거이전비 지급 기준을 재개발조합에 유리하게 적용해 세입자들의 당연한 법적 권리인 주거이전비를 받지 못하는 세입자가 많았다”고 설명했다. 주거이전비는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