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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뉴타운비대위 “서울시 뉴타운 개선안 현실 외면”
 김기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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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사업 전면 중단 촉구ㆍ19일 100여개 지역 주민들 서울역 앞 집회

뉴타운 및 재개발 지역 주민들이 서울시 주거환경개선 정책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가 내놓은 주거환경 개선 보완발전방안이 현실성이 떨어진다며 뉴타운사업의 전면 중단 등 보완책을 요구했다. 

주민들은 재개발 과정에 주민의사가 반영될 수 있는 법적 장치를 마련할 것과 주민들에게 개발사업에 대한 자료를 충분히 공개할 것 등을 요구했다. 100여개 지역 주민들은 20일 서울역 앞에서 뉴타운·재개발사업의 개선을 요구하는 집회를 열 계획이다.

‘뉴타운·재개발 중단을 촉구하는 전국뉴타운재개발지구 비대위대표연합’(이하 비대위연합)은 18일 성명서를 내고 “자문위의 보완발전방안은 막대한 피해를 당하고 있는 이들 지역의 현실을 완전히 무시하고 있다”며 “현재 진행 중인 모든 뉴타운·재개발·재건축 등의 사업을 전면 중단하고, 주민들이 참여한 감사를 실시할 것”을 요구했다. 또 “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이전에 반드시 사업성 사전검토와 주민의견을 묻는 작업을 실시할 것”도 주장했다. 

비대위연합 강성윤 대표는 “사업성이 없는데도 사업이 무리하게 진행되면서 주민들이 재산을 빼앗기고 빚더미에 올라앉거나 세입자로 전락하는 일이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비대위연합은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조합 추진위 등은 주민들에게 억대의 추가 비용을 내야 한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고 추가비용 없이 현재 사는 주택과 같은 집을 받을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하고 있다”며 “조합이 각종 자료나 정보를 비공개해 입을 수 있는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법적 대안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 서울시가 최근 북아현3구역을 감사한 결과에서도 조합이 주민들에게 충분히 재개발사업에 대한 자료를 공개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난 바 있다. 아울러 비대위연합은 “토지 및 주택에 대한 보상금의 현실화” 등도 주장했다.

비대위연합은 서울시 자문위가 공청회를 여는 20일 서울역 앞에서 집회를 열고 뉴타운·재개발지역 주민들의 의사를 자문위에 전달할 예정이다. 

뉴타운·재개발사업이 시행되는 지역 주민들은 개별적으로 개발사업에 반대하는 집회를 열어왔지만, 100여개 지역 주민들이 한 자리에서 개발사업에 대한 반대 의견을 내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비대위연합 강성윤 대표는 “이번 공청회를 계기로 뉴타운·재개발사업에 반대하는 주민들의 뜻을 널리 알리기 위해 집회를 준비하게 됐다”며 “100여개 지역에서 2000명 이상의 주민들이 참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무리한 개발사업에 제동을 거는 판결도 잇따라 나오고 있다. 동작구 방배 2-6재건축구역 주민들이 재건축조합이 사업 내용을 제대로 알려주지 않고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했다는 이유로 제기한 조합 설립 무효소송에서 법원은 주민들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14일 주민들이 승소한 1심 판결에 대해 조합 측이 낸 항소를 기각했다.

이에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동대문구 전농7재개발구역과 은평구 응암7구역 주민들이 낸 소송에서 주민들에 대한 보상금을 확정하고 이주 및 철거를 조합이 구청으로부터 허가받는 절차인 관리처분인가에 대해 각각 지난해 12월과 11월에 취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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